중고 거래에도 세금이? 기준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요즘만큼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구입을 하는 사람도, 판매를 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그리고 그 외 수많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당근마켓에서 판매를 한 사람에게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중고거래 세금

중고거래 세금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옥션, 또는 필웨이 등의 플랫폼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으로 판매내역이 신고되고 이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 크림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와 소득자료를 수집했고 이에 대한 신고 안내문을 2024년에 고지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이번에 부각된 것일 뿐 이전에도 많은 거래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이전에도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생각보다 커서 일반적으로 종종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최근 들어 중고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된 듯합니다.

세금 부과 기준

현재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 1년에 거래 횟수 50회 이상
• 1년에 판매된 금액의 합이 4,800만 원 이상

으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로 최근 들어 부각된 것일 뿐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고거래를 해왔던 저는 이 이야기를 한 15년 전에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만 대부분 이 기준이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50회 이상이면서 4,800만 원 이상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를 아무리 해도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잘한 것들을 많이 판매하는 경우 충분히 50회 이상을 넘길 수 있지만 1년에 100회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4,800만 원이 되려면 평균 1개의 가격이 48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고가의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간혹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이상의 제품을 거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그런 고가의 제품을 50회 이상 판매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명품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해 안으로 내 모든 명품을 다 정리하고야 말겠다며 시중가격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명품을 같은 해에 정리했다거나 나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겠다며 만원 이만 원짜리의 제품을 하루에 5회에서 10회씩 거래를 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거래가 횟수가 많고 금액도 큰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들을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판단하여 안내를 한 것입니다.

간혹 수천만 원에 금액을 올려서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거래 완료 버튼을 눌렀다거나 금액을 9,999,999,999원으로 적어놓고 실제로는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잘못 잡히게 되면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안내문은 말 그대로 안내물일 뿐 과세를 통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님에도 납부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국세청에서 안내한 금액이 실제로 본인이 거래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고 거래 시 주의할 점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 중고 거래를 하였다면 안내문이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되지만 그래도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중고거래를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건의 판매되지 않았다면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 만약 올린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수정한 후 완료 버튼을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거래 완료로 누른 후 다시 새롭게 글을 쓰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